김용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감액 배경 점검 주문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불법광고물 정비,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예산 감액 배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43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를 물으며, 시 차원에서 감소 배경을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가 투기 세력에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과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예산을 줄인 배경을 따져 묻고, 선거 국면과 부실공사 예방의 실효성을 감안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감소는 환경·문화사업이 지난해 5건에서 올해 1건으로 줄었기 때문이며, 구청의 재원 여건과 사업 발굴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특별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곳은 없지만 전략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광고물 운영비는 현수막 물량이 크게 줄어 예산을 줄였고, 정당 현수막 관련 법 개정으로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은 신고 실적이 거의 없어 감액했지만 제도 유지를 위해 편성했으며, 예방 점검을 계속하면서 다른 보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