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파견 인사·다자녀 가산점·특별자치도 질의

2025년 7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도의 산하기관·공공기관 파견 인사 근거와 인사 적체 해소 방안, 다자녀 공무원 근무평정 가산점, 육아휴직 공백 대책,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현황 등을 포함한 주요 행정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장은 전남도의 산하기관·공공기관 파견 인사의 법적 근거와 인사 적체 해소용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또 다자녀 공무원 근무평정 가산점,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대책,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모금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5극 3특 체제와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추진의 병행 가능성,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분임토의·교육 강화, 탈북민 지원 확대, 도청 공직자 문화체험활동비 인상 필요성을 함께 질의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파견은 지방공무원법상 파견 기관의 요청이나 도의 필요에 따라 이뤄질 수 있으며, 전남연구원과 전남개발공사 파견도 각 기관의 요청과 역할 필요성을 고려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다자녀 가산점은 남성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고 있으며, 두 자녀까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점진적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일 경우 인력을 보충하고 결원을 두지 않도록 운영 중이라고 했고,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는 의과대학 설립과 연계해 유보된 상태이며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5극 3특 체제와 관련해서는 전라남도 특별자치도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마당이나 공유 자리를 내년 중 준비해 보겠다고 답했다.

탈북민 지원은 생활안정과 고용, 청소년 예체능 지원 등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큰 틀의 정책은 더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문화체험활동비 인상과 공직 보수 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