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5-12-01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예산 삭감 우려 제기

이름
임미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남구 제2선거구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소규모 건축물 안전 점검·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 예산 50% 삭감에 따른 민원 대응 차질 우려

재정 여건 반영한 물량 조정과 효율 운영을 통한 지원 지속 방침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 점검 지원과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민원 대응 문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소규모 건축물 안전 점검 지원과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 예산이 지난해 1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50% 줄어 옥상 방수, 보도블록 정비, 옹벽 보수, 보안등 교체 등 민원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주민 민원이 많은 분야인 만큼 예산 삭감으로 현장 불편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해당 예산 감소는 신청 축소라기보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물량을 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줄어든 예산 안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최대한 많은 단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청과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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