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감사관실 소통·적극행정 대책 주문

2025년 7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관실의 의회 소통과 적극행정 유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장은 감사관실이 의회와의 소통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료 요구나 정책 현안에 대해 위원들이 사전에 공유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 사전컨설팅과 예방감사, 소극행정 대응이 너무 보수적이라며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전컨설팅 목표 대비 실적과 적극행정 면책 건수가 적은 이유를 따져 물으며,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주문했다.

최광식 감사관은 소통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과 의정이 소통하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눠 감사를 실시하며, 인허가 지연이나 장기 방치 같은 사례는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컨설팅 목표 실적은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고, 적극행정 면책은 신청주의로 운영되는 데다 법률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어 신청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