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주택화재보험 확대·구조견 도입 필요성 점검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통합 운영에 따른 형평성 조정과 구조견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119대응과에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 사업을 소방서별 분산 편성에서 통합·일괄운영으로 바꾸면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와 예산·가입 비율의 형평성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를 물었다. 이어 광주에 구조견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 요청 시 대응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구조견 도입 의향과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고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은 주택화재보험 가입은 본부청으로 통합해 운영하면서 지난해 3115세대, 평균 가입률 3.4% 수준에서 올해 1749세대가 늘어난 4861세대, 5.2%까지 확대했고, 동부소방서는 기존 특수시책으로 먼저 시행해 온 사정이 있어 제외하되 나머지 소방서는 동일 비율로 가입되도록 조정했다고 답했다. 또 광주에는 현재 구조견이 없어서 화순의 호남특수구조대 구조견을 지원받아 활용해 왔으며, 자체 보유 시 접근성과 시간 단축 측면의 장점이 있는 만큼 구조견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률 119특수대응단장은 다른 시·도와 제주도에는 구조견이 있고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때도 필요성을 느낀 만큼, 현재 비치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