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자치경찰 실질 권한·치안대책 점검

2025년 7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 외국인 중심 순찰과 CCTV 확충 등 안전 치안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과 인사권, 조직 운영 권한이 부족한 탓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중심 순찰과 CCTV 확충, 방범대원 선발 시 신원 확인 등 안전 치안 대책도 함께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용어가 대선 공약에서 빠진 점을 심각하게 보고 국정기획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자치경찰 과제를 정부 의제로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는 도 경찰청장을 지휘·통제할 권한이 있고 현장에서도 요구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제도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 외국인 방범대 지원과 CCTV 관련 건의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