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소방 예산 증감·성과계획서 부실 집중 점검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증가 배경과 소방 관련 예산 증감, 성과계획서 지표 누락 및 공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징계위원회 개최 일수가 4배가량 늘어난 구체적 사유와 운영 방안을 물었다. 이어 화재예방과와 119특수대응단 예산 증가 요인, 일선 소방서와 감염예방 관련 예산 감액에 따른 운영 차질 여부를 따졌다.

또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수 축소 이유와 119시민산악봉사대 관련 예산목 편성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치 공란과 성과지표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재작성 제출을 요구했다.

고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증가가 소방공무원 징계령 개정으로 중징계 요구 건을 본부가 통합 심의하게 된 데다 비위 건수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재예방과 예산 증액은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국비 유입 영향이며, 119특수대응단은 불용물품 매각대금 증가와 조종사 채용에 따른 교육비, 소방헬기 외주정비비 반영 때문이라고 했고, 각종 감액 예산은 긴축재정에 따른 것으로 재고 활용과 효율적 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상 화재예방과장은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은 2년마다 공고와 재위촉 절차를 거치며, 노후아파트 관련 성과지표가 빠진 것은 부산 화재 이후 사업 추진 시기와 성과계획서 작성 및 국비 확정 시점이 맞물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조혁환 예산장비과장은 성과계획서 자료가 충분치 않아 서면 제출하겠다고 했고, 현재 지표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는 보다 계획성 있게 관리·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