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부패방지 포상예산 놓고 효율성 공방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대책 추진 예산의 보상금·포상금 편성 규모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반복적인 감액과 반납 가능성을 들어 현실성 없는 편성이라고 지적한 반면,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신고 대비와 청렴 유도를 위한 필요 예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희율 위원은 부패방지대책 추진 예산 가운데 기타보상금 500만 원과 포상금 850만 원이 2025년과 같은 규모로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올해 3차 추경에서 포상금이 예산 절감 이유로 감액됐는데도 내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한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상황을 거론하며, 집행 실적과 현실성을 반영해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거나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예산이 내년에도 정리추경에서 다시 반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보상금 500만 원은 시민 신고나 제안이 있을 경우 지급하기 위한 예비성 예산으로, 실제 사안이 없으면 전액 반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포상금은 우수 부서와 직원의 청렴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인 만큼 예산 절감으로 지난해 일부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반영했으며, 권익위 요구와 청렴도 평가 요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희율 위원은 반복적인 감액과 반납 사례를 들어 해당 예산이 현실성 없이 편성되고 있다고 봤다. 반면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보상금은 필요 발생에 대비한 예산이고 포상금은 청렴 유도를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예산을 두고 한쪽은 축소와 재검토를, 다른 한쪽은 유지와 효율적 운영을 주장하면서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