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23개 업무경감 과제 실효성·조직개편 절차 도마

2025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23개 업무경감 과제의 실효성과 시도교육청 조직개편 절차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교사노조의 반대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23개 업무경감 과제가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현장 교사 참여 및 의회 소통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해 지방의회 동의 없이 진행되는 점을 짚으며, 예산과 인력이 연계된 사안인 만큼 중간 보고와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권열 행정국장은 23개 업무 가운데 일부는 교사에게 직접 해당됐고 일부는 행정실과 교사가 함께 관련된 사항이라며, 앞으로 그 방향을 지켜보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TF팀에서 교원단체와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조직개편은 교육감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할 수 있으며 사후 보고를 통해 절차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