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민주시민교육 예산 축소 지적…광주시 “사업 지속·대학 연계 확대 검토”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 축소와 5·18구묘지 민주공원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시 민주시민교육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면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과 토크콘서트가 줄어든 점을 짚으며, 3600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양질의 콘텐츠 제공과 민주의식 함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확장 필요성을 제기했고, 5·18구묘지 민주공원조성사업 역시 추진협의회 의사결정 지연과 회의 부족으로 예산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따져 물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목표 달성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과 교육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 연계 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5·18구묘지 민주공원조성사업은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기획용역이 중단된 상태라며, 쟁점 조정을 통해 접점을 찾고 있고 국비 설계비 12억 원 반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