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5·18시설사업 재원계획 불일치 점검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18시설사업과 민주역사공원, 세계인권포럼, 기록관, 옛 적십자병원 관련 재원계획과 사업 일정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18시설사업 추진 지원비와 민주역사공원 조성비가 시비로 반영돼 있는데도 국비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점을 지적하며, 계획과 예산안의 불일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인권포럼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기존 액수가 유지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5·18기록관 운영 예산이 본예산보다 크게 잡힌 배경과 실제 재정 여건상 2027년까지 사업 완료가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민주역사바로세우기 성과지표가 2026년에 5500명으로 낮아진 근거와 옛 적십자병원 보존·활용 사업의 설계 일정이 현실적인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중기재정계획과 투자계획에 미처 수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완하겠다고 밝혔고, 국비는 이미 확정돼 있어 재정 여건과 공사 진척도에 맞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순 민주보훈과장은 5·18 사적지 관련 사업은 당초 시비로 추진해 왔지만 국가폭력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국비 전환을 계속 추진했고 계획서에 그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민주역사바로세우기 성과지표는 민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시가 직접 관리하는 행사와 시설 중심으로 산출 방식을 바꾸면서 조정됐다고 말했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올해 기록관 관련 국비 34억8500만원은 확보됐고 이에 대응하는 시비도 필요하지만 현재 본예산에는 설계비 5억1400만원만 반영돼 있어 추경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8월까지 설계를 마친 뒤 2026년에 전체 공사비의 20%, 2027년에 80%를 투입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