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5·18기본법 제정 논의 현황 점검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18기념사업의 국가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한 기본법 제정 진행 상황, 관련 사업의 총괄 정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장은 5·18기념사업의 국가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 기본법 제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물었다. 이어 관련 사업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만큼 총리실이 총괄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도 질의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5·18 관련법 4개를 아우르는 새 기본법 제정은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의견수렴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 주관 의견수렴 토론회를 연 바는 있지만 현재 국회와의 구체적인 제정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총리 관련 면담 자리에는 직접 참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