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평화열차 중단 놓고 지속 필요론과 중복·부담론 충돌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평화통일교육 강사 활용과 평화열차 사업 지속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평화통일교육 강사에 탈북민과 이북도민을 활용하고 있는지 물은 뒤, 이북5도사무소 예산과 연계해 이들을 강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열차 예산이 없어진 이유를 묻고, 시가 조례를 개정해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도 왜 추진하지 않는지 따져 물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평화통일교육 강사 구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평화열차는 시민 호응이 컸지만 남구와 서구가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가 같은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시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내년에는 DMZ 현장 체험형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신옥 인권평화과장은 탈북민 등의 강사 지원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으며, 평화열차 사업은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지만 구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상황에서 시와 자치구가 함께 운영하는 방식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 성과도 확인된 만큼 시가 평화열차 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답변측은 자치구와의 역할 분담과 시민 부담, 유사 사업 중복 문제를 고려해 별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