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RISE 자료 공개 놓고 도의회-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방

2025년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RISE 사업 선정 자료 공개와 평가위원·평가 점수 제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장은 인평원이 RISE 사업 선정 자료와 평가 점수, 평가위원 관련 자료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으며,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 또 다른 시도와 달리 전남은 RISE 공모 선정 결과와 주관·참여 대학, 예산 등의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할 것인지와 불만 대학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도 질의했다.

범 원장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하려고 했지만 평가위원회 관련 사항과 평가 점수는 교육부와 연구재단에 문의한 결과 공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교육부 지침과 법제처 해석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으며, 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뒤 앞으로는 의회 요구에 맞게 다시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는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 대학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개 여부와 관련한 추가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