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누락 사업 보완 쟁점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2026년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편성과 누락 사업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2026년 장애인복지 예산 편성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의 날 행사비, 단체지원금 등의 증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복지관 급식비 지원과 장애인회관 건립 예산이 빠진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지체장애인 전국대회 예산 1억2천만 원 가운데 실제 대회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복합수련시설은 부분 개관보다 전면 개관 의견이 우세했다며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장장애인협회의 열악한 운영 여건을 고려한 추가 지원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예산 누락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의 날 행사비를 1천만 원 증액 편성했고, 지체장애인 지원 예산은 전국대회 개최 비용 등을 반영해 1억2천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복합수련시설은 내년 2~3월 준공 뒤 9월부터 인권기념관과 장애체험관 중심의 부분 개관을 검토 중이며, 신장장애인 지원 사업비도 일부 증액했지만 재정 여건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최근 3년간 전국대회 개최지 지원액이 2억 원에서 2억4천만 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하며, 현재 1억2천만 원 편성액 중 전국체육대회 관련 예산은 925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민한마당 행사와 기능경기대회 참가비라고 밝혔다. 또 신장장애인협회는 유급 인력도 없이 운영비만으로 버티는 상황이며, 투석 뒤 쉴 공간 확보를 위한 추가 임대료 부담까지 있어 당초 운영비 1300만 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행되는데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누락됐고, 광역과 기초가 5대5로 분담할 경우 시비 2천만 원가량의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