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복지·건강 예산 감액 근거와 돌봄·푸드뱅크 운영 집중 점검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 분야 예산안의 감액 사유와 지원 공백 여부, 푸드뱅크 운영 실태, 통합돌봄 예산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2026년도 복지·건강 분야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이 줄어든 배경과 20개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취약계층 아동 치과 지원사업 예산 삭감 기준과 전체 대상 아동을 놓고도 지원에 공백이 없는지,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홍보·연계 대책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어 광역·기초 푸드뱅크 운영 현황과 시의 관리·감독 수준, 광역푸드뱅크 평가 순위가 낮게 나온 이유와 현장 민원 대응 여부를 확인했고, 통합돌봄 예산의 국비 구조와 2026년 사업에서 우선 보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에 목표치와 실적이 다수 0으로 기재된 이유를 지적하며 예산 심사 참고자료로서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정 국장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은 지난해 하절기 대비 유보액 감액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전년 대비 약 1000만 원 감소한 수준이며, 올해는 엘리베이터 교체 같은 대규모 수요가 없어 기능보강 중심으로 2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관련해 지난해 19개소 신청을 받아 담당자와 팀장이 모두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고, 시급성이 낮은 1개소를 제외한 18개소를 우선 지원했다고 답했다.

정 국장은 취약계층 아동 치과 지원사업은 기존에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료비를 함께 편성해 왔지만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 예방진료가 별도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시 예산은 치료비 위주로 1억8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 동행이 필요한 현실 때문에 실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방진료비가 별도 사업으로 옮겨가면 현재 편성으로도 전체 대상 아동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학교 안내문 등을 통한 홍보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이 사업의 우선 대상은 기준소득 120% 또는 100% 이하 아동으로 현재 약 1300명 규모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예방진료 확대는 보건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따른 것으로, 광주가 대상 지역에 포함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반적으로 적용되면 기존 예산 부담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 과장은 푸드뱅크 운영 현황에 대해 광역푸드뱅크 1개소, 기초푸드뱅크 15개소, 푸드마켓 3개소가 있으며, 광역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초는 자치구를 통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광역푸드뱅크 평가와 관련해서는 점수 자체는 낮지 않았지만 사회복무요원 등 전담 인력,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이수, 60㎡ 기준에 못 미치는 창고 면적 등에서 불리했고, 관련 민원은 있었으나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 국장은 통합돌봄 예산과 관련해 2026년 총예산 90억 원 가운데 국비는 45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 사업이 임종케어와 재택의료센터 기반 지원까지 확대되는 방향이지만, 현재는 정부 사업과 기존 통합돌봄 사업의 대상과 시스템이 분리돼 동과 구의 업무 부담이 큰 만큼 내년에는 새로운 확대보다 두 체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성과계획서에 목표치와 실적이 0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 제출 시기와 결산 반영 방식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예산실의 문제인지 시 전체 작성 방식의 문제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