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안심돌봄센터 급여 공백 해소책 점검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안심돌봄센터 돌봄관리사 급여 공백 해소와 연말연시 서비스 운영, 대체인력 예산, 시립제2요양병원 활용, 공공의료원 추진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안심돌봄센터 돌봄관리사들의 급여 공백과 연말연시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한 인건비 문제를 짚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메운 3천만 원이 2026년에는 구조적으로 해소되는지 물었다. 또 돌봄관리사들이 연말연시에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급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체인력 예산의 충분성과 시립제2요양병원 활용방안, 공공의료원 추진 예산 반영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천만 원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구와 협의해 12월 말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정리하고, 연초 부족분도 12월 중순에 돌봄계획을 미리 세워 1월 2일부터 바로 서비스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애순 돌봄정책과장은 대체인력 예산은 소요를 파악해 반영했으며, 국가 보조가 부족한 부분은 자체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폐원한 시립제2요양병원 예산은 동파 방지와 공과금 등 최소한의 건물 안전관리 비용이며, 공공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설립추진위원회 수당과 공공보건의료 여비를 반영했고 내년에는 타당성조사 완료 뒤 예타면제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