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축사 자연재난 대비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2025년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자연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염전·축사 사전 점검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동익 위원은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점검과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전은 저지대 특성상 배수펌프와 발전기 등 대응 장비를 미리 갖추고, 축사·돈사도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일정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등 허가 조건과 행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이후의 복구 지원보다 시군과 함께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계도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염전에 배수펌프 구비가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거나 장비 지원 시 배수펌프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전점검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사가 논에 많이 들어서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높이 확보에는 비용 부담이 크지만, 앞으로는 축사 설치 때 이런 부분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사전 대비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