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난임 지원 예산·효과성·지원체계 점검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난임시술비 예산 규모와 지원 기간, 사업 효과성, 정부형·광주형·한방 난임 지원체계 차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난임시술비 전체 예산 규모와 지원이 이어진 기간을 묻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과성을 분석했는지도 확인했다. 이어 정부형·광주형·한방 난임 지원의 차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개인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와 효과성 분석이 가능한지도 질의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난임시술비 예산이 32억원이며 별도로 광주형 난임 2억원, 한방 난임 1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밝혔고,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지방이양으로 한정된 만큼 효과성 분석보다 정부형 난임사업의 국비 전환 필요성을 계속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정부형 난임 지원은 2022년 지방이양 이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으며, 광주형은 정부형 초과분을 지원하고 한방은 중복되지 않게 시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만큼 국비 전환 요구는 정부형 난임에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