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5-12-01

광주시의회 환복위, 희귀질환 지원비 삭감·복지관 CCTV 렌털 검토 질의

이름
최지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산구 제1선거구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희귀질환자 의료지원비 75% 삭감 배경·사업 차질 여부, 시립복지관 CCTV 렌털 검토 질의

미사용 예탁금 활용·추가 확보 방침, 이동진료차량 3억4000만원 설명, CCTV 렌털 적정성 재검토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지원비 삭감 배경과 사업 추진 차질 여부, 시립복지관 CCTV 도입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희귀질환자 의료지원비가 올해 대비 75% 삭감된 배경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를 물었다. 또 시립복지관 시설 조성과 관련해 CCTV를 구입하는 방식 대신 렌털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비용 절감 차원의 비교·검토 여부를 질의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시가 사용하지 않은 예탁금 17억4500만원이 남아 있어 우선 이를 활용하면 되고, 부족분은 복지부 내시 변경에 따라 추가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동진료차량 가격이 3억40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시립복지관이 현재 설계 중이며, CCTV는 최근 렌털 방식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돼 설계 단계에서 해당 방식의 적정성을 다시 협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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