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농업피해 복구예산 지원·염전 대책 촉구

2025년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업기반시설 피해 복구 지원과 염전 피해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농로 유실, 옹벽 붕괴, 흙수로 매몰 등 농업기반시설 피해가 크게 발생한 만큼 농정국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그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대파대와 농약대 지원만으로는 실제 복구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며 전라남도가 예비비와 자체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조제와 배수관문, 펌핑시설 등도 집중호우에 맞게 전수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신안 등 피해가 큰 지역의 염전 피해 대책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기반시설 피해와 관련해 시군 사업이 많은 만큼 시군과 협의해 대응하고, 예비비 관련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기반시설의 자연재해 복구 지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라고 설명하고, 저수지와 배수관문 등은 시급한 곳부터 시군과 함께 우선순위를 정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유덕규 식량원예과장은 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대파대와 농약대는 지원되지만, 이는 파처럼 피해가 심한 작물은 복구를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심도록 돕는 성격이라며, 농가가 추가로 복구하는 비용을 행정이 더 지원하는 데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염전 피해 대책을 포함해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잘 조사해 염업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