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법정전입금 2906억 추계 놓고 입장차

2025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법정전입금 2906억 원 추계의 적절성과 산정 배경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은 2026년도 법정전입금을 2906억 원으로 추계한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전년도 결산액이 약 3500억 원 수준이었던 점을 거론하며, 내년도 추계가 600억 원가량 적게 잡힌 이유가 세수 감소 전망에 따른 것인지 따졌다.

또 교육청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년보다 낮은 추계가 적절한지 확인하려 했다고 말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법정전입금 추계는 매년 시청이 산정해 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6년도에는 시청이 당초 2906억 원을 통보했고, 이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1천억 원을 감액하는 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세입이 더 들어오면 차차년도 결산과 정산을 거쳐 증액 교부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은 전년도 결산보다 600억 원 낮은 추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보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박 행정국장은 시청의 통보와 협의회 조정 결과를 근거로 현재 추계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