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농업 소득 보장·농정 개선 방안 집중 질의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인 안정 소득 보장과 농정 제도 개선, 가뭄 대비 농업용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농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농민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농업 지원과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공익형 직불금의 문제점 등 현행 농정의 한계를 짚으며 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물었다.

아울러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대책과 사계절 농업용수 공급, 물의 재활용과 양수장 활용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효석 국장은 농업이 살아야 농업인과 농촌도 지속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 농업의 생존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공익수당과 경영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생산 기반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익형 직불금과 쌀값 안정 대책 등과 관련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에 관련 법 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법안도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