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무등록 상인 카드단말기 운영 공방…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도 쟁점

2022년 11월 17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인의 사업자등록 유도와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 문제가 다뤄진 가운데, 김태균 위원이 무등록 상인의 카드단말기 운영 방식 적법성을 문제 삼자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현장 운영 실태를 설명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태균 위원은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 통계를 지역별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인들이 여전히 보험 가입과 제도권 편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는 것은 세금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고, 이런 상태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카드단말기까지 사용하는 방식이 적법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려면 시장 단위의 통합 가입과 개별 안전장치 마련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통시장에 각종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상인들의 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목포중앙시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인들을 위해 상인연합회가 사무실 주소로 카드단말기를 등록해 카드 사용과 정산을 돕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재보험 가입률과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위원 지적에 공감하며 관련 데이터 관리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위원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인들이 상인연합회를 통해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방식이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현장에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양측 모두 전통시장 상인의 양성화와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현행 운영 방식의 적법성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