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노후 정보화기기 예산 왜 줄였나"…교육청 "우선순위 반영"

2025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예산 감액과 디지털 전환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무창 위원은 학교노후정보화기기교체 지원 사업이 본예산 기준 21억 원, 약 240개교 대상으로 편성됐지만 예산 조정 요구에 따라 감액된 점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위원은 교육청이 디지털 수업과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면서도 관련 기기 교체 예산을 줄인 것은 정책 방향과 상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노후 기기 교체는 수업의 질과도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예산 조정 사유만으로 감액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지난해 관련 예산 37억 원을 편성해 학교 자체 구매와 교육청 통합 구매 두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예산상 감액이 있었지만 AI교육과 미래교육 관련 다른 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내용연수와 수요 조사를 반영해 우선순위를 정했고 내년에는 추가 보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창 위원은 디지털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예산을 줄인 것은 정책 목표와 충돌한다고 봤다. 반면 고인자 정책국장은 예산 한계 속에서도 수요 조사와 내용연수를 반영해 우선 지원 대상을 정했고, 다른 디지털·AI 교육 사업과 연계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감액의 타당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