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농복합지역 쿠폰 격차 해소 요구에 재정·제도 한계 맞서

2025년 7월 28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영균 위원은 도농복합지역 농촌이 시 지역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보다 민생지원 쿠폰을 적게 받는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고,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중앙정부 기준상 반영 가능성이 낮고 전라남도의 자체 보전도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영균 위원은 민생지원 쿠폰이 국비 90%와 지방비 10% 매칭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도농복합지역의 농촌이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농촌임에도 시라는 이유로 지원액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남 16개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은 5만 원이 추가돼 20만 원을 받는 반면, 순천·여수·광양·나주·무안 등 4개 시는 3만 원이 추가돼 18만 원을 받는다며 2만 원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차액 보완을 건의한 뒤 전망을 물었고, 무산될 경우 전라남도가 시군과 협의해 자체적으로라도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지원 쿠폰 집행은 일자리경제국이 맡고 있으며, 기획조정실은 지방비 10% 가운데 도비 5% 부담을 위한 재원 계획과 예산 반영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농복합지역 농촌에 대한 추가 지원은 국가에 건의했지만, 인구소멸지역처럼 제도로 지정된 지역 중심의 기준이 있어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만큼 반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2만 원 차액을 도비로 보전하는 방안도 예비비와 지방채 상환 재원까지 활용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탓에 검토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부서와 함께 소요 재원 규모를 따져보고 정리추경 재원까지 포함해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영균 위원은 도농복합지역 농촌이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현실에 놓여 있는 만큼 2만 원 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중앙정부 지원이 어렵다면 전라남도가 직접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제도적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어 중앙정부 보완 가능성이 낮고, 도 차원의 자체 재원 마련도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형평성 개선 필요성과 재정·제도 한계 사이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