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교육사업 예산 삭감 질타…교육청 “사업 지속·재검토”

2025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유보통합시범학교와 이음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전국체전 포상금 등 교육사업 예산 삭감의 배경과 향후 재검토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유보통합시범학교 운영사업 2억 원과 이음학교 예산 1억9천만 원이 삭감된 배경을 따져 물으며, 사업 필요성이나 현장 참여 의지와 무관하게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이음학교 참여 의사가 있는데도 교육청이 예산을 줄인 것은 사업 의지가 약해진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원과 전국체전 포상금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예산까지 삭감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은 교육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필수 사업까지 줄이기보다 필요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이음학교는 기관 수 변동에 따라, 유보통합 준비학교는 시범학교 운영 조정 과정에 따라 예산이 감액된 것이라며 사업 자체를 중단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난 속에서도 기관 지원 단가를 조정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며, 이음교육은 내년에 초등학교 연계형과 유치원 자체 운영형의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원과 전국체전 포상금 삭감에 따른 현장 어려움과 실망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예산은 추경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실무부서와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AI중점학교 운영 예산 증액은 디지털교육혁신특별교부금에 따른 것으로, 정보 수업 시수 확대와 동아리 운영, 교재·교구 구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학교별 여건에 맞게 자율성을 주되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심 위원이 언급한 1천억 세출예산 문제와 관련해, 해당 사항이 이번 예산 삭감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