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침수 막을 배수문·배수로 정비 우선순위 질의

2025년 7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집중호우로 반복되는 농경지·주택 침수 문제와 배수로 준설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집중호우로 낡고 좁은 배수문과 배수로가 제 기능을 못 해 농경지와 주택 침수가 반복된다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의 사업 추진 방식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었다. 또 토사 유입으로 배수로 준설이 시급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며 추경이나 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함께 질의했다.

박현식 국장은 사업은 관할 구역에 따라 농어촌공사 또는 시군이 맡으며, 농어촌공사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조사해 기본계획을 세운 뒤 농식품부에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50㏊ 이상 상습 침수 농지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취약 지구부터 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이번 대상지에는 국가관리 국비 100% 사업과 지방관리 사업에 대한 도비 10%, 시군비 40% 부담이 포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