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규모 놓고 공방…조석호 "보유액 밝혀야" 박준수 "129억 협의 중"

2025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규모와 보유액, 사용 용도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은 총액과 잔액, 시의 사용 내역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고, 박준수 행정국장은 협의 중인 129억 원과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했지만 실제 보유액과 담당자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못했다.

조석호 위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시가 현재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시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자금 일부를 통합기금이나 일반회계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 금액과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인 만큼 법적으로 어떤 용도에 쓸 수 있는지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누구인지도 밝혀 달라고 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현재 시와 협의 중인 학교용지부담금은 129억 원이며,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증축·신설 등 학생 배치 관련 시설에 쓰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은 집행 뒤 정산 서류를 바탕으로 사후 전출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146억 원은 관련 요청에 따라 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가 보유한 전체 잔액이나 통합회계 전환 자료, 담당 주무관에 대해서는 이날 즉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총액과 잔액, 시의 사용 내역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았다. 반면 박 국장은 별도 회계로 관리되는 구조와 사후 정산 절차를 설명했지만, 실제 보유액과 담당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