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화폐 예산 축소 대비책·할인율 조정 논의

2022년 11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 지역화폐 발행 실적과 국비·도비 지원 비중, 예산 축소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전라남도의 지역화폐 발행목표 1조5000억 대비 현재 실적과 국비지원 비중, 도비 비중을 확인하며 예산이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특히 국비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해 할인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시군별 할인율 경쟁을 막기 위한 도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사용처와 사용자 분석을 바탕으로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지역화폐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건섭 본부장은 전남의 지역화폐 발행 실적이 목표였던 1조5000억을 넘어 약 1조5700억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비지원 비중은 40%, 도비지원은 14%라고 설명하면서, 예산이 줄어들 경우에는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사도 10% 할인율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줄이는 방안과 도비를 더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