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위원, 구조물 안전진단 예산 산정 기준 질의

2025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조물 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전기안전점검 예산의 산정 기준과 편성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구조물 안전진단 관련 등급별 현황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전기안전점검 예산이 개소 수에 비례해 편성되는지 물었다. 이어 예산 규모가 연도별 개소 수와 단순 비교해 맞지 않는 사례를 언급하며, 등급별 차이 등 별도 산정 기준이 있는지 질의했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최근 3년간 D등급은 없었고 대부분 A·B·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정밀안전진단은 건당 약 1억2000만원, 정밀안전점검은 4개소당 1억원, 전기안전점검은 20개소당 1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일곤 토목부장은 예산은 개소 수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의 폭과 연장,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에 따른 금액 차이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