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방음터널 교체 예산 반영 시점·근거 공방

2025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PMMA형 방음터널 교체 예산의 반영 시점과 산정 근거, C등급 구조물 보수·보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방음벽 및 방음터널 유지관리 예산이 크게 증액된 배경이 국토부의 PMMA형 방음터널 교체 명령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이어 2023년 2월 교체 명령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2026년에야 공사를 추진하는 이유를 따졌다.

또 교체 명령에 시한이 있었는지,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관급자재비 23억 원의 산정이 조달 단가 기준인지, 용역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타당한지도 물었다.

이와 함께 C등급 구조물의 보수·보강 여부와 대상지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구체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교체 명령 이후 곧바로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은 용역을 통해 재료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며, 지난해 12월 PC 소재로 방향을 잡은 뒤 사례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재 설계를 다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산은 2026년 공사를 반영해 편성한 것이고, 자재비는 조달청 등록 자재를 전수 조사해 평균값으로 산정했으며,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교체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일곤 토목부장은 상무 공동구 용역비의 상당 부분은 상주 인력 인건비이며, C등급 구조물의 보수·보강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교통량과 사용량, 내력벽 등 시급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