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구례 피해 지원 놓고 공방

2025년 7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남 수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과 지정 기준, 구례군 피해액과 지원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전남 수해 지역 가운데 특별재난지구 선포 현황과 지정 기준, 구례군의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이어 구례 선월지구 배수펌프장 가동 실패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전라남도와 구례군, 한전 등 책임 주체를 가려야 한다며 도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질의했다.

안상현 실장은 현재는 담양이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피해조사 입력이 끝난 뒤 중앙조사반이 금액 기준을 확정하면 추가 선포 지역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은 재정력 지수에 따라 피해액 기준이 다르며, 구례의 경우 현재 NDMS에 입력돼 인정된 피해액은 12억 50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또 지방하천은 전라남도 소관이어서 도가 책임져야 하고, 군이 관리하는 시설은 군이 자력 복구해야 한다고 했으며, 배수펌프장 문제는 안전감찰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구례에 시정명령을 보낼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