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7-28

김 산업 건조기계 지원사업 놓고 생산성·공정성 우려

이름
송형곤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고흥 제1선거구 고흥읍, 점암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두원면, 영남면

김 산업 발전 추경 200억 원 건조기계 지원사업의 생산성 효과와 영세업체 자부담 40% 공정성 우려 제기

10년 이상 노후 기계 교체 시 마른 김 생산성 약 30% 향상 설명과 수요 파악·현장 점검 통한 공정성 확보 답변

2025년 7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 산업 발전을 위한 추경예산과 건조기계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김 산업 발전을 위한 추경예산 200억 원이 20개소에 최대 10억 원씩 지원되는 건조기계 사업이라는 점을 짚으며, 노후 기계 교체가 실제로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와 영세업체에 자부담 40%가 과도해 공정한 지원이 가능한지 우려를 제기했다. 또 공모사업 방식이 능사는 아니라며 지역별 수요와 현장 여건을 면밀히 조사해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이 10년 이상 된 노후 기계를 교체하는 사업이며, 교체 시 마른 김 생산성이 약 30%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의 매칭 구조를 밝히고, 수요 파악과 우선 지원 대상 검토, 현장 방문과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성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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