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W 미래채움 예산 공방…사업 유지·교육 축소 놓고 시각차

2025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의 예산 미반영과 사업 지속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집행부는 시 지원이 없더라도 국비와 교육청 예산으로 사업은 계속된다고 설명했지만, 임미란 위원은 예산 축소에 따른 강사와 수혜 학생 감소로 기존 사업 목적이 유지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임미란 위원은 광주의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이 지역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 구축과 초중고 AI 교육, 정보 소외계층 교육 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또 시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청만 예산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시 차원의 대안이 없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시 재정 부족으로 지방비 매칭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비도 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은 당초 3년 계획으로 추진됐지만 좋은 평가를 받아 2024년까지 연장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 예산 사정상 해당 사업 2개는 편성하지 못했지만, 유사 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도안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의 국비와 교육청 예산은 이미 결정됐고, 시 지원이 없더라도 사업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다만 총사업비가 20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줄어드는 만큼 강사 양성 규모와 교육 수혜 학생 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시가 지방비를 매칭하지 않아도 국비가 그대로 지원돼 사업이 유지되는지 여부였다. 집행부는 국비는 지방비와 무관하게 내려오고 유사 사업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 위원은 예산이 줄면 강사와 수혜 학생도 줄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업 목적과 교육 대상이 실제로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시 재정 부족으로 예산을 아예 반영하지 않은 판단이 적절한지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