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과학기술·RE100·미래산업 예산 삭감 집중 질의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과학기술 프로젝트 시비 미편성 경위와 RE100·태양광·미래산업 예산 삭감 타당성 추궁
광주시, 재정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편성과 추경 반영 필요성 설명, RE100 예산 집행 구체화 및 태양광 사업 조정 배경 해명
2025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시비 미편성 경위와 RE100 추진본부 예산 증액, 태양광 관련 사업 감액,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장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가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도 2025년에는 시비 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2026년에 시비 부담이 급증한 경위를 물었다. 또 RE100 추진본부 예산 증액의 구체적 내용과 에너지센터 사업과의 중복 여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과 시민햇빛발전소 구축 지원 등 태양광 관련 사업 감액 사유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2026년도 본예산에서 인공지능 융합 혁신 인재 양성,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반 사업 등 미래 먹거리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편성된 상황이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해당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2025년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국비로만 추진했고, 올해 반영하지 못한 6억5000만원을 더해 2026년 시비 13억원을 편성했으며, 미래 사업 예산도 계속 필요하지만 시 재정 여건이 나빠 불가피한 편성이었고 부족분은 추경 등을 통해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식 에너지산업과장은 RE100 추진본부 예산은 정책·기업·산단·시민 RE100과 영농형 태양광 등 관련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고 여건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으로, 에너지센터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자가용 태양광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과 일부 중복돼 내년에 제외했고, 시민햇빛발전소 구축 지원사업 감액은 2024년 5월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이후 한시적으로 사업이 늘었던 데서 예년 수준으로 되돌린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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