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돌봄사업 예산·운영 구조 집중 점검

2025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손자녀가족돌보미사업과 삼삼오오 이웃돌봄사업, 임산부 가사도움서비스의 예산 편성 및 운영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손자녀가족돌보미사업이 200세대에서 400세대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추경 반영 계획과 돌봄수당 산정 방식, 운영비·홍보비 및 교육비 감액 근거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 교육 이수 여부와 수행기관이 여성가족재단이 아닌 여성단체협의회로 운영되는 이유, 이해충돌 가능성과 모니터링 실태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삼삼오오 이웃돌봄사업의 증액 사유와 별도 비용 지출 근거, 자조모임별 지원금 차이와 갈등 가능성,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임산부 가사도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연도별 이용 실적,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 수행기관 운영 구조와 지역 인증기관 활용 및 지원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손자녀가족돌보미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된 광주시 대표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 사회보장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넓히고 400세대까지 확대했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 8월 추경에 반영해 목표를 채우겠다고 밝혔다. 또 홍보비는 사업 인지도 확산으로 감액했고 교육비는 양성교육 16시간, 보수교육 10시간으로 운영되며 교육 이수자만 등록할 수 있어 감액이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삼오오 이웃돌봄사업은 공동양육 수요와 반응이 좋아 확대했으며, 증액분에는 선발과 부모 교육비가 포함됐고 자조모임 지원금은 인원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민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산부 가사도움서비스는 2024년 1180명, 2025년 10월 기준 약 1590명 이용 실적을 보였고 2026년에는 우선 전년 수준으로 추진하되 추경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수행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맡고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 업체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권역별 활용 기반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손자녀가족돌보미 수행기관은 여성단체협의회가 2년마다 공모를 통해 맡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400세대로 사업이 확대된 뒤 업무와 민원 사항을 계속 협의하며 지도·감독하고 있고 향후 공모 과정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