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본예산 기정액 3회 추경 미반영 혼선 지적

2025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본예산안 기정액에 3회 추경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혼선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내년도 본예산안과 설명자료가 11월 초 제출된 만큼 예산서의 전년도 기정액에는 3회 추경 결과가 반영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기정액이 예산 심의에서 증감 판단의 핵심 지표인데 현재 자료상 기정액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항목을 예로 들며 3회 추경 감액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제출 시점과 인쇄 방식 등의 한계가 있더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오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예산서와 설명자료가 11월 초 제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정예산에는 3회 추경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고 보지만, 시기상 문제로 현재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기재돼 실무자와 의원 모두 혼선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책자 인쇄와 시스템상 제약 때문에 3회 추경 반영이 어려웠고, 부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출력하거나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제도적인 사안인 만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의 경우 3회 추경을 반영하면 기정액은 20억8700만 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