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해상풍력 고용효과 공방…최정훈 "과다계상 우려" 강상구 "참고하겠다"
최정훈 위원, 해상풍력 8.2GW·48조 원 투자 고용유발 16만 명 산정 근거와 직접·간접 고용 구성 질의
강상구 국장, 해상풍력 고용유발계수 10억 원당 6.4명·배후단지 포함 총고용 12만 명으로 정정 설명
해상풍력 고용통계 과다계상에 따른 후속 정책 과잉투자 우려와 참고 입장 표명
2022년 11월 17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최정훈 위원은 해상풍력 8.2GW 사업의 고용유발 16만 명 산정 근거와 직접·간접 고용 구성을 따져 물으며 배후단지와 서남권 일자리 규모, 통계의 과다계상 가능성을 제기했고,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고용유발계수와 배후단지 포함 총고용 12만 명 수치를 제시하며 우려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훈 위원은 해상풍력 8.2GW 사업의 총 고용유발 인원과 48조 원 투자 기준 고용유발계수를 확인한 뒤, 제시된 16만 명 수치의 직접·간접 고용 구성을 물었다. 이어 배후단지와 서남권 지역에 실제로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관련 통계가 정책 결정의 근거로 쓰일 때 과다계상 우려는 없는지 질의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의 고용유발계수는 10억 원당 6.4명이며 배후단지를 포함한 기준으로 총 고용인원은 12만 명, 이 중 간접고용 11만1000명과 직접고용 5600명이라고 정정해 설명하고, 해당 통계에 대한 우려는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훈 위원은 해상풍력 고용유발 통계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배후단지, 인구, 교통 등 후속 정책에 과잉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관련 수치를 제시하면서도 이런 우려를 인정하고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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