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성과계획서 오류·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개선 촉구

2025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 성과계획서의 신뢰성, 자립준비청년 지원 종료 이후 관리체계,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운영 개선, 성착취 피해아동 지원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2026년 예산 성과계획서에서 목표와 실적이 0으로 기재되고 성과지표 가중치도 일률적으로 설정된 점을 들어 자료의 신뢰성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따져 물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에게 정착금과 자립수당 등을 지원한 뒤 5년 이후의 관리와 데이터 축적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생애 전반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지역 인증업체 육성이나 관련 부서 협업 없이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된 한계를 짚으며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성착취 피해아동 지원과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경찰청, 시가 함께하는 협의체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성과계획서의 0 기재와 작성 오류에 대해 행정상 착오를 인정하면서, 이호조 시스템의 입력창 비활성화와 전반적인 실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자립준비청년은 현재 5년간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약 500명 중 155명가량을 중심으로 사례관리하고 있지만, 지원 종료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는 부족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사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광주 지역 내 인증업체가 제한적이었고 일자리 관련 부서와의 협업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지역 인증업체 홍보와 협력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착취 피해 지원사업은 경찰청, 여성단체와 협력해 추진했고, 치료 지원 등은 교육청과도 협의해 연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