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학교밖청소년 교육활동비 증액 배경·사용 관리체계 점검

2025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학교밖청소년 교육활동비 예산 증액 배경과 제로페이 방식 지원의 사용 모니터링, 목적 외 사용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학교밖청소년 교육활동비 예산이 2026년 8억 992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724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대상 청소년 증가 때문인지 질의했다. 이어 연령별로 제로페이 방식의 교육활동비가 지급되는 구조를 언급하며, 사업의 핵심 목적이 교육적 성장과 진로 개발 지원에 있는 만큼 실제 사용 용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물었다.

또 현금성 지원의 특성상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한 업종 제한, 사용 내역 검증, 가맹점 관리 등 사전·사후 관리 체계 마련 계획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증액은 통계상 학교밖청소년 수 증가에 따른 것이며 교육활동비는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 용도를 모니터링하기는 어렵고, 현재까지 문제 제기는 없었지만 목적 외 사용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