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여성가족 예산 편성 놓고 증액 필요성·기존 기조 유지 충돌

2025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과 아동 그룹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려인진료소 관련 예산 편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위원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예산이 대상자 확대 이후 사실상 감액이 어려운 구조로 편성돼 의회의 심의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가족재단 기정액 반영 방식과 아동 그룹홈 시비 충당금의 기정액 표기 누락 문제를 짚으며, 예산서만으로는 증감 판단과 심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홈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국비가 크게 늘었는데도 시비 충당금을 줄인 것은 현장의 노력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무상급식 예산과 고려인진료소 지원 예산도 당초 필요에 비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예산을 줄이면 신청 인원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회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룹홈 시비 충당금 감액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 처우 개선 3개년 계획에 따라 지원해 왔으며, 국비 증액분을 반영하되 시비는 기존 계획과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급식비는 부처 기준보다 3천 원을 더한 9천 원으로 책정했고, 고려인진료소 지원은 다른 의료봉사 사업과의 형평성과 예산 여건을 고려해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노 위원은 국비 증액이나 현장 수요 변화가 생긴 만큼 시비 충당금과 개별 지원 예산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현행 3개년 계획, 전체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예산 여건을 이유로 기존 편성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 감액과 증액 필요성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