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위원, 교통·도로 예산 반복 감액·이월 지적

2025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저상버스 도입, 택시 지원 사업, 기설도로 내 사유지 매입 예산의 반복적인 감액과 이월, 불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 국비와 시비 매칭 구조상 일치하지 않아 추경 의존이 반복되고, 과거 국비 삭감 사례까지 있었던 만큼 예산 편성을 더 꼼꼼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 운수종사자 행복채움, 카드 결제 활성화 지원, 개인택시 선진화 사업에서 매년 감액과 집행잔액이 반복되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보다 현실적인 수요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설도로 내 사유지 매입 사업 역시 매입 가능성과 소송·협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낙관적으로 예산을 잡아 감액과 이월,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각 사업의 추계를 실제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하고, 편성한 예산은 해당 연도에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저상버스는 전체 160대분 국비가 반영됐지만 시비는 예산 여건상 본예산에 50대분만 우선 편성했고, 추가 물량은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택시 카드 결제 지원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어 불용 가능성이 줄고, 기설도로 사유지 매입은 소유주 의사 변화와 고액 감정평가 등 사후 변수로 집행 편차가 생긴 만큼 앞으로는 보다 현실적으로 추계하겠다고 밝혔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행복채움 사업은 무사고 경력 미충족이나 신규 종사자 퇴사 등으로 지급 대상이 변동해 잔액이 발생했고, 카드 결제 지원은 현재 37억 원으로는 부족해 정상 집행 시 추경으로 보완이 필요하며, 개인택시 선진화 사업은 대상자 감소와 차등 지원 구조를 반영해 3억 원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인석 도로과장은 기설도로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전년도 현황을 설명하려 했으나 구체 답변은 이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