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교육발전특구 지원 규모·학생교육수당 확대 쟁점

2025년 9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원 규모와 사업 지속성, 전남학생교육수당 중고등학생 확대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초기 홍보와 달리 30억에서 10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는 규모가 축소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특구 지정 뒤에도 지자체가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름만 바꿔 정부 예산만 받는 구조라면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매칭사업의 지속성과 시군별 협업 효과를 우려했다.

이어 전남학생교육수당과 관련해서도 중고등학생 확대 계획이 갑자기 업무보고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조례·예산·지역별 형평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기존에 약속했던 예산은 당연히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기의 30억에서 100억 규모는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충분했는지 의문이 있고, 사업의 지속성이나 변동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또 전체 규모는 240억 정도로 알고 있으며, 특구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도 관련이 있고 지역 정주와 연계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만 과장은 교육발전특구 예산은 시군이나 그룹별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보일 수 있으며, 핵심 과제 안에 자공고 2.0과 IB 교육과정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추가 대응 투자는 아직 없고,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중고등학생 확대는 진도군과 업무협약을 맺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