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면책 조항 효과 놓고 우려 제기

2025년 9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책임 문제와 현장체험학습 운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개정된 법률안 제10조가 학교장과 교직원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학교 안전사고 책임 문제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려를 제기했다. 또 법률 시행 전후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학교가 많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학교 현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법률안이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세세한 사례별 쟁점이 많아 숙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고 있고 불안감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학교지원센터를 통해 업무 지원을 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