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특수교육 인프라 점검 요구…사립 특수학교 지원 놓고 인식 차

2025년 9월 10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재철 위원은 장애영아 무상교육과 진단평가 지원,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과 영아학급 운영, 장거리 통학 및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부족 실태를 점검하며 개선책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관련 현황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특수학교 추가 설립·재배치와 필요시 특수어린이집 운영 검토,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균등 지원 방침을 설명했다.

김재철 위원은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영아 무상교육과 진단평가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묻고, 영유아 발달선별검사비 예산과 지원 인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도내 특수학교 9곳의 유치원 과정과 영아학급 운영 현황, 시군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장애 영아 대상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22개 시군 중 9개 시군에만 있어 장거리 통학과 원거리 등원이 발생한다며 관련 현황 파악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편도 2㎞ 이상 통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1307명 중 특수학교 학생 수와 장거리 통학 개선 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립 특수학교 지원이 공립에 미달하지 않도록 이뤄지고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지원은 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과 지원 인원, 특수학교와 통학 현황,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상황 등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거리 통학 문제와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학교를 추가 설립하거나 재배치해 통학 거리를 줄이려 하고, 필요하면 특수어린이집 운영도 검토하겠으며 사립 특수학교도 차별 없이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립 특수학교 지원을 두고 김재철 위원과 박철완 중등교육과장 사이에 입장차가 드러났다. 김 위원은 시군별 특수교육 인프라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사립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는 것은 교육 기회 균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과장은 사립 특수학교도 차별 없이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혀 양측의 인식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