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기간제교사 채용 개선 요구에 교육청은 1차 시험 의무 유지

2025년 9월 10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정철 위원이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들이 현장 경험을 갖추고도 1차 시험 준비 부족으로 탈락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연장 근무나 채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자율 선발권 확대 가능성을 물었고,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현행 사학법상 사립학교 교원 채용 1차 시험은 교육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설명해 제도 개선 요구와 절차 유지 입장이 맞섰다.

정철 위원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들이 한 학교에서 근무하며 현장을 잘 알고도 1차 시험 준비 부족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계속 연장 근무하거나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또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교사 선발권 확대 가능성도 함께 질의했다.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2023년 사학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1차 시험은 교육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며, 이는 공립과 동일하게 국가 교육과정을 가르칠 역량을 판단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중이 높은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종교 과목 등 일부 경우나 법정부담금을 100% 납입하는 자공고는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자율 선발권 문제는 전국적 사안인 만큼 교장단과 소통하며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철 위원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들이 현장 경험을 살려 계속 근무하거나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현행법상 사립학교도 공립과 같은 1차 시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요구와 현행 절차 유지 입장이 맞서는 구조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