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경로당 앞 CCTV 약속 어긋나” 광주시 “삼거리 단속카메라로 대응”

2025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선교지구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새빛콜 지원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경로당 앞 30km CCTV 미설치와 새빛콜 해외연수 제외 등을 지적했고, 집행부는 선교삼거리 단속카메라 설치와 새빛콜 별도 검토 방침을 설명했다.

김용임 위원은 선교지구 경로당 앞 노인보호구역에 요청했던 30km CCTV가 실제로 설치됐는지 따져 물으며, 현장 확인 결과 카메라가 없어 주민들과의 약속이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빛콜 운전자가 운수 종사자 해외연수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묻고, 오히려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 확산 추세를 고려할 때 유가보조금 예산 편성의 근거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고, 교통문화연수원의 서비스 교육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군공항 이전 추진 조직의 재정비 필요성과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시·도시공사·상인 간 협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선교지구에는 의원이 요구한 경로당 앞 CCTV 대신 선교삼거리 일대에 과속방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설치했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지점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새빛콜 운전자는 공공 영역에 속해 기존 민간 운수 종사자 복지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고, 유가보조금 증액은 유류세 인상과 기존 LPG 차량 비중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군공항 이전과 지하상가 문제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새빛콜 운전자는 교통약자이동센터 직원 성격이어서 운수 종사자 해외연수 사업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택시는 LPG 차량에만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며 새빛콜 교육은 장애인 이용 특성에 맞춰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전국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군공항 이전은 국가가 일부 추진하더라도 이전부지 선정 기초자료 마련, 지원사업 정리, 무안 주민 대상 홍보 등 광주시가 맡아야 할 일이 많다며 조직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자신이 요구한 경로당 앞 30km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현장 확인 결과 카메라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김 국장은 해당 구역의 위험성을 고려해 CCTV보다 선교삼거리 쪽 과속방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질의자는 요구한 위치와 방식의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본 반면, 답변 측은 다른 형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대응했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