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호남고속도로 확장·새빛콜 예산 구조 집중 질의

2025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 공사의 예산 편성·보상 추진과 새빛콜 요금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 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 공사와 관련해 내년도 365억 원 편성의 구체적 용도와 토지 매입비 규모, 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 차질 가능성을 물었다. 또 도로공사 보유 토지와 추가 매입 토지의 처리 방식, 시의 사업비 부담 구조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새빛콜 예산이 전년보다 18억 원 늘어난 가운데 요금 인상 논의가 진행되면 수입 추계와 지출 계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질의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공사비 성격의 예산으로 보상비는 122억 원 수준이며,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를 시와 도로공사가 5대 5로 분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주인석 도로과장은 확장 구간 대부분이 도로공사 소유 접도구역이어서 도로공사가 토지 보상과 사업 시행을 맡고, 설계는 끝났으며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새빛콜 증차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지만 운영 전반은 혁신TF에서 논의 중이며, 바우처 택시는 이용자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가 보전하는 구조여서 요금 인상 시 재정 보전액과 전체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