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자치경찰위 예산 삭감에 활동 위축·지원 축소 우려

2025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예산과 가정폭력 통합솔루션팀 예산 삭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예산이 서면회의 확대를 이유로 약 11.3% 감액된 배경을 묻고, 예산 축소가 위원회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가정폭력 통합솔루션팀 운영 예산이 45%가량 대폭 삭감된 점을 두고,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원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해당 정책의 성과와 대안 사업 여부를 물으며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가 미치지 못하는 틈새 지원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 자치경찰위원장은 정기회의는 대면으로 유지하되 인사 관련 안건 등은 가능한 한 서면회의로 전환해 비용을 줄여왔고, 시 재정 여건에 맞춰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통합솔루션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크게 부족하다는 보고는 없었고, 올해는 스마트 메시지 발송 등 다른 방식의 사업에도 일부 예산을 배정했으며, 전반적인 시책예산 축소 기조 속에서 감액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배승관 자치경찰정책과장은 통합솔루션은 각 경찰서별로 월 1회 수시 개최하되 법령상 의무사업이 아니라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이 줄면 회의나 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올해는 13차례 사례회의를 통해 26가정을 지원했다며, 예산 지원은 재발 방지와 상담·법률·경제 지원에 효과가 있지만 현재 가정폭력은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